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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게 '매운 급식' 먹이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과연 이것은 인권침해일까? 어린이들에게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식습관을 들이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에서 제공...

2022/06/13 12:25
여중생과 성관계 가진 30대 학원강사, 합의 했다고 '집행유예'

이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미성년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갖고도 집행유예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32세 학원강사 A씨에 대한 판...

2022/06/13 12:05
'졸업 후 삭제' 학폭 기록 10년까지 보존 한다는데 '낙인 찍기'라고 반대하는 교육계

보존해야 할 정보일까 아니면 낙인찍기일까?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학교폭력이다.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

2022/06/13 12:02
방송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추천해 시세 차익 챙긴 전문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게 무죄였다는 것도 신기하다. 한 증권전문가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단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022/06/12 12:02
데이트폭력 보호는 언제? '연인 관계' 법적 정의 어려워 표류하는 개정안

데이트폭력을 보호할 방법이 절실하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 대두된 문제 중 하나는 데이트폭력이다.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연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

2022/06/12 11:58
"국정원에 X파일 있다"고 주장한 박지원, 사과는 했지만 발언 '일파만파'

도대체 이 X파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X파일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박지원 전 원장 ...

2022/06/12 11:57
판사마저도 울먹인 '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2심에서 형량 늘어난 이유

판사마저도 울먹일 정도였다. 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2022/06/10 10:15
"임대주택, 못사는 사람과 정신질환자 많다"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망언'

이런 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과 정신질환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비판이 커지자 성일종 의장은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지...

2022/06/10 10:11
소송에 앙심 품고 불 질러 7명 사망…정작 해당 변호사는 출장 중이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9일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7명 포함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한 53세 A씨가 좁은...

2022/06/10 10:03
'20대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왜?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

2022/06/08 15:40
"몸만 쏙 빠져나갔다"…두 가족이 하루 머물고 난장판 된 펜션 '경악'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이 객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떠난 고객을 공개 비판하며 "예의를 지키자"고 당부했다. 15년간 펜션을 운영한 사장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2022/06/08 15:29
"500만원 받았잖아"…수사 경찰관 무고했던 여성의 최후

자신의 고소사건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허위진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무고, 뇌물공여의사표시 ...

2022/06/05 15:48